인천개인회생변호사가 상담에서 가르는 세 길,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인천개인회생변호사가 상담에서 가르는 세 길,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인천에서 채무 정리를 알아볼 때 개인회생만이 답은 아닙니다. 소득 유무, 채무 규모와 구성, 재산에 따라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절차의 요건·효과·기간을 비교하고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어떻게 고르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절차 비교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부터 봅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으로 3~5년 안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집·차를 유지하며 정리할 수 있고, 변제 뒤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생계비를 빼고 남는 게 없으면) 변제계획이 안 나와 개인파산을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으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변제 없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단순하게 끝납니다. 직업 제한은 일부 자격에 한정되고 면책 뒤 복권됩니다. 파산을 미루면 추심만 길어집니다.

채무가 작고 금융권뿐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가 소득에 비해 크지 않고 전부 협약 금융회사 채무이며 소득이 안정적이면,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릅니다. 사채·개인 채무가 있거나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면 맞지 않습니다. 인천은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개인회생을 처리합니다.

인천 상담에서 고르는 순서

• 소득 유무·형태 확인 → 없으면 파산 쪽
• 채무 구성 확인 → 금융권만이고 작으면 신복위 비교
• 가용소득·청산가치 계산 → 변제계획이 나오면 개인회생
• 면책 이력 확인 → 5년 미만이면 신복위 등으로 기간 대응
• 인천은 공개 실무준칙이 없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2026-10 경기일보). 다른 법원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보정이 나니, 인천 사건 경험 기준으로 서류를 맞춥니다.

자주 오는 네 가지 사정

• 급여 300만 원·채무 8천만 원·재산 없음 → 가용소득으로 3년 변제 가능, 개인회생
• 소득 없음·채무 5천만 원 → 변제계획 불가, 개인파산·면책
• 급여 400만 원·채무 3천만 원·전부 은행·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비교 뒤 선택
• 자영업 소득 변동·채무 2억·전세보증금 있음 → 청산가치 계산 뒤 5년 개인회생

위 사정은 설명을 위한 단순화이고 실제는 가구 인원·생계비 추가 항목·재산 평가로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변제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본인 숫자로 계산합니다.

인천에서 절차를 고를 때 관할이 바뀌는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 신복위 지부에서 진행하며 지역 구분이 다릅니다. 인천은 10개 군·구 중 부천·김포를 뺀 인천광역시 전역이 본원 관할이고, 강화군은 강화군법원이 소액 사건을 다루지만 개인회생은 본원입니다. 학익동 청사는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해서 면담 당일 시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거주자가 많은데, 관할은 직장이 아니라 주소지라 인천입니다.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입니다.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채권자 개별 협의로 시간을 벌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합니다. 반대로 이전 개인회생이 폐지(면책 없이 끝남)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며, 폐지 원인(미납·소득 변동)을 해결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재신청은 again.simwon.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세 길을 전부 계산한 뒤 맞는 쪽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분께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 찾아오시는 길·관할구역 (공식)